법령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서울고법 1999. 3. 24. 선고 97구50567 판결：상고
[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 ][하집1999-1, 762] 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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